[보도]"그리스, 정치권 비효율 복지경쟁으로 파멸"

아테네大 하치스 교수, 국회 초청간담회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효율성이 극도로 낮은 정치권의 복지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스 아테네대학의 하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는 11일 오전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복지 포퓰리즘과 과도한 규제를 놓고 사회당인 파속(PASOK)과 보수당인 신민주당이 경쟁하다가 그리스 경제가 파멸에 이르렀다"며 밝혔다.

하치스 교수는 "파속은 비효율적인 복지와 과도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보수당마저 파속을 따라하는 아류당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두 정당 모두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었다"고 비판해다.

그는 "복지 혜택이 사회에 한번 자리 잡으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치인이나 정당이 엄청난 의료ㆍ퇴직 혜택을 약속한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치스 교수는 이어 "복지지출이 정작 빈곤층이 아닌 각종 압력단체로 들어갔고 복지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다"며 "교육 부문에서도 사실상 무상교육을 지속했지만, 가정마다 별도로 과외를 많이 받아보니 실질적인 효율성은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