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 GDP 대비 부채비율 30% 안전한 것 아니다”

대한민국에 작은 ‘하치스(Hatzis) 열풍’이 불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최근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는 복지논쟁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와 직결된 현상이다. ‘몰락한 복지국가’ 그리스에서 온 중견학자의 고언(苦言)은 자본주의를 넘어 복지·사회 자본주의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한국에도 많은 점을 시사했다.

11일에는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이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그리스 아테네대 철학·과학사학부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의 조언에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화로 직접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관련, 하치스 교수는 10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30%선은 결코 안전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1980년 GDP 대비 28% 수준이었으나 불과 10년 만인 1990년 89%까지 올라갔다”며 “2010년 초엔 140%에 도달했고 지금은 150%를 넘어섰다”고 했다.

하치스 교수는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쉽다”며 “무분별한 정부지출로 파산에 이른 그리스 정부의 정책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스 정부가 해 온 것들을 잘 살펴보고 반대로 하면 된다. 그리스의 궤적(behavior)은 (한국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비결(recipe)”라고 조언했다.

그리스는 부패, 포퓰리즘,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효율 등의 악순환으로 발생한 3500억 유로 상당의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지난해 5월 1100억 유로 상당의 긴급 자금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받고, 지난달 또다시 1090억 유로 상당의 긴급구제가 추가로 이뤄졌다.

한국에서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논란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치스 교수는 “그와 같은 방안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왜 혜택을 중산층 이상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혜택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고 지적했다.

<윤성원 기자 visionysw@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