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상급식 주민투표, TV토론 등 홍보전 가열

법원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24일 주민투표가 실시되면서 시민단체들의 홍보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16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방송토론회가 모두 6차례 예정된 가운데 투표운동 대표단체로 맞서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본격 대결을 펼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투표 방송토론회는 16일 오후 영등포구선관위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총 5차례의 구선관위 토론회가 열리고, 서울시선관위 주관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10분부터 KBS에서 생중계된다. 구선관위가 주관하는 5개 토론회는 방송권역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22일 오전 10시에 일제히 녹화 방송한다.

토론회마다 두 단체가 신고한 6명(각 3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방법이 적절했나, 투표의 적법성, 예산조달 문제, 투표의 사회적 의미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특정 패널이 다른 TV토론에 중복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패널로 이재교 변호사,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하태경 대변인 등 10명을 선임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 운동본부의 하태경 대변인은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으로 사실상 투표거부운동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토론에서 야권의 투표거부운동은 명백하게 민주주의 파괴 운동이라는 점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른바 낙인효과 때문에 부자들에게도 공짜로 급식하자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며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왜 필요한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하 대변인은 아울러 “만약 이번에 투표율이 33.3% 이하로 나올 경우 주민투표에 들어간 세금 182억원과 시민단체가 투표운동을 위해 사용한 비용 등을 포함해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측에 대해 손배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불참운동을 벌이는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방송 토론에 참여할 패널로 이상수 나쁜투표거부본부 상임대표, 김성호 대변인, 우원식·민병두·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등 18명을 선정했다.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의 김성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 1주일 전에 비해서 투표를 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이번주에 부동층을 집중 공략해서 투표불참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처럼 보편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부모소득을 기준으로 편 가르기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낙인감 방지법 처리를 주장하지만 그냥 무상급식을 하면 새 법안을 만드는 수고나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포퓰리즘추방 운동본부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투표거부운동의 중지를 촉구하는 선언식을 갖기로 했다. 이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인 100인이 모여 일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시민에 의해 청구된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 측은 서울시내에 설치했던 플래카드를 전면 교체해서 투표불참을 호소하는 운동을 더욱 공세적으로 해나가것과 동시에 400만부에 달하는 홍보물을 준비해 종로, 여의도 등 오피스가에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나눠주기로 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