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과도한 복지경쟁, 伊국가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자유기업원 ‘이탈리아 재정위기, 원인과 교훈‘ 강연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탈리아 재정위기, 원인과 교훈‘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 참석자들은 과도한 복지경쟁이 경제위기 등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를 진단했다.

프랑코 디베네데티 이탈리아 전 상원의원은 "이탈리아는 서구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 부문이 가장 큰 나라"라며 "아주 관대한 복지 입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결국 막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복지경쟁에 따른 광범위한 부패가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며 "이탈리아는 공공지출 줄여 흑자재정 이루고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 정당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도 "복지 포퓰리즘의 두 가지 특징은 적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사회비전 없이 특정 집단을 위해 복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국가개발원장은 "복지 확충이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단 정치적 목소리가 큰 집단에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위는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상위층에까지 지원하라는 것으로, 비합리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승덕 국회의원(한나라당)은 "현재 한국의 복지경쟁이 몇 년간 이어진다면 국가 파산 문제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현세대가 배고프다고 후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