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복지국가 스웨덴, 국가발전 원인은 ‘자유시장‘

자유기업원, 스웨덴 복지 재조명 보고서 발간..."과거 경제발전 이끌었던 ‘자유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어"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이 ‘복지’가 아닌 ‘자유시장’으로 국가발전을 이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스웨덴 모델의 재조명: 부유한 복지국가’ 보고서(니마 사난다지 스웨덴 캅투스연구소장 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스웨덴 경제는 복지정책을 내세운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cy Party)‘ 집권 훨씬 이전인 19세기 말 시장경제자유화 조치 이후 약 10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스웨덴의 성공 원인이 ‘복지국가’라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니마 사난다지 스웨덴 캅투스연구소장은 “스웨덴의 황금기는 세금이 낮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제한적이었던 시절로써 이 기간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스웨덴이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근대 공업국가로 도약한 데는 자유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스웨덴의 높은 세율은 국가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 규모 확대를 멈추고 연금제도와 의료서비스제도를 개혁하는 등 스웨덴은 과거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자유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스웨덴의 직간접세
 

 우선, 보고서는 도표(스웨덴의 직간접세)를 통해 “1950년 스웨덴의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은 21%정도였으나 이후 30년 동안 매년 1%p씩 증가했다(출처 OECD)”는 점을 예로 들면서, “OECD 자료에 따르면 1975년 스웨덴은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1990년대 말에는 14위권으로 밀려났다”고 높은 세율이 경기 침체의 원인임을 입증했다.

 또, 고세율과 지나친 정부 보조 제도가 스웨덴 국민들의 높았던 청교도적 윤리의식을 흐릿하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1981~1982년 스웨덴 국민 중 약 82%가 ‘자격 없이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1999~2004년에는 55%만이 이와 같이 답했다. 고세율과 지나친 정부 보조 제도에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 진 것으로 해석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에 니마 사난다지 연구소장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돌아서 경제는 침체되고 높은 윤리의식은 사라져 일할 수 있는 사람 5명 중 1명이 정부지원에 의존해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2006년부터 집권을 시작한 스웨덴의 ‘중도우파 연합정권(Center-right government)’은 단계적이지만 감세정책을 대폭 실시해 GDP 대비 조세부담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으며, 니마 사난다지 연구소장은 “정부 규모 확대를 멈추고 연금제도와 의료서비스제도를 개혁하는 등 스웨덴은 과거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자유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