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선심성 정책 남발…여야 따로 없다

(아주경제 김유경·박재홍 기자)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설 연휴를 보낸 여야는 각종 ‘친서민 정책’을 앞세워 설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여야의 유래 없는 친서민 정책 릴레이에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선거 앞둔 여야…서민정책에 ‘한 목소리’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가 출범했을 당시부터 정치적 쇄신 못지않게 정책적 쇄신을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은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부터 설민심을 잡기위한 각종 서민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문제는 ‘설익은’ 정책들이 실효성 등 충분한 숙고 없이 쏟아지면서 단순히 선거 전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데 있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자금을 대출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경감해주는 방안과 대학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대책 등이 그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출총제 부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출총제 보완 문제와 함께 한나라당 비대위는 재벌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폐해와 연기금의 주주권 실질화 등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기 위해 ‘무상시리즈’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 이전에 짜놓은 ‘보편적 복지’란 정책적 노선 위에 ‘1% 부자 대 99% 서민·중산층’의 대립구도를 부각시키며 노선상 ‘좌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99%의 서민을 위해 무상 복지 등 국가가 전향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며, 그 재원은 1%의 소수 기득권층으로부터 걷겠다는 발상이다.

◆ 쏟아지는 여야 서민정책 실효성은 ‘글쎄?’

우선 출총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재벌 때리기’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황인학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출총제는 본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완화돼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난의 근본적 문제점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단순히 이자만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질 처방이 아니냐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현실 가능성 없는 ‘표(票)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상보육의 경우도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줄 경우, 사실상 취학 전 교육을 포기한 가계도 유치원·어린이집에 몰릴 수 있어 민주통합당이 예상한 것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교육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복지정책이 무조건 퍼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장 눈앞의 선거가 아니라 큰 틀의 경제 방향과 미래 세대가 질 부담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복지 문제, 복지 정책이 화두로 오르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든 선택적 복지든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세제 등 재원 마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