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이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10년 후에는 그리스보다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보육·급식·의료 등 무상복지 시리즈, 비정규직 처우개선, 재벌세 신설, 사병 월급 인상, 한미FTA폐기, 저축은행 구제특별법 등 선거를 앞두고 셀 수 없이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들을 시행하려면 연간 40조~50조는 족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은 누가 낼 것인가.” 라며 화두를 던졌고 그리스가 그런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 불과 10년도 안 돼 부채비율이 80%까지 치솟은 전례를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김 원장은 선심성 정책을 편다면, 현재 GDP 33% 수준인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10년도 못 넘기고 100%를 넘길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또한 김 원장은 소위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로는 어림도 없다며 선심성 정책에 쓰일 재원 마련 확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원장은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정부의 기업정책과 저축은행 특별법 및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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