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 [한미 FTA 발효 D-2]“FTA 폐기 대신 효과 극대화에 힘 모아야”

자유기업원 / 2012-03-13 / 조회: 1,797       동아일보

[한미 FTA 발효 D-2]“FTA 폐기 대신 효과 극대화에 힘 모아야”
       
자유기업원 세미나… “성장과 안보의 윈윈게임”
박재완 재정 “동북아 경제통합 진전 있을 것”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FTA 폐기를 주장하기보다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기업원 주최 ‘한미 FTA 발효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한미 FTA는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동반적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한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야권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미국 측으로 다소 기운 측면이 있지만 체결하는 편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제는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재단 주최 국제포럼에 참석해 “한미, 한-EU FTA로 한국은 세계 최대 경제권과 ‘오리엔탈 경제특급’ 열차를 개통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국은 자유무역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된다”며 “한미, 한-EU FTA는 동북아 통상허브로 발전하는 성장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한중 FTA,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의 일대 진전이 있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53 ‘반자유주의의 해부’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주의 비판에 답하다”
자유기업원 / 2025-05-12
2025-05-12
9352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세미나 성료… “자유주의 현대적 의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5-12
2025-05-12
9351 자유기업원,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5-09
2025-05-09
9350 한국형 대미 통상전략 ‘디패키징 협상’ & `제3국 공동산업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 2025-05-04
2025-05-04
9349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기업가정신의 다층적 가치 조명
자유기업원 / 2025-04-30
2025-04-30
9348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4-29
2025-04-29
9347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 .... 자유시장경제의 성장 동력 기업가정신 의미 다시 묻다
자유기업원 / 2025-04-29
2025-04-29
9346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려...
자유기업원 / 2025-04-29
2025-04-29
9345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5
2025-04-25
9344 대선 의제 급부상 `주 4.5일제`…"몰아서 일하고 쉬기" VS "근로시간 단축"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3 [직설] 대선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는 정년연장…유권자 사로잡을 공약은?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2 대선 핵심 이슈 된 정년연장…"65세 정년" VS "재고용"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1 “한국,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0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39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