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불만있다고 저항적 민족주의로 가면 나라 망해”

“불만있다고 저항적 민족주의로 가면 나라 망해”
한미FTA 오늘 자정 발효… 원로·전문가 苦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국가 원로와 경제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를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이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한미 FTA 무효론에 대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민족 고립주의와 연결된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정치논리’ 개입에 우려를 내보였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14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뻗어 나가야 할 길 중 하나인 만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국제 협정은 양자 간 상호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면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한미 FTA 무효 주장을 비판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1960년대 우리나라는 수출이 1억달러가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100달러가 안 되는 나라였다”면서 “이런 나라가 주요 20개국(G20)에 속할 정도로 커진 것은 오직 수출에 의한 경제 성장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글로벌 경제가 위태로운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 내용이 부족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나라의 미래와 국익을 생각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경제계의 변화뿐 아니라 농업도 기업형으로 변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한미 FTA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대거 제출해 놓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남미 국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인교(경제학) 인하대 교수는 “한미 FTA 발효는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어 놓은 것과 같다”면서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과 특혜 범위 등을 고려해 한미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유럽연합(EU)과 FTA를 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미국과 FTA를 하자 일각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반미주의와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저항적 민족주의 입장만 가지고 고립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길이며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이용권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