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속보 출점거리제한 폐지, 무한경쟁 우려는

자유경제원 / 2014-05-23 / 조회: 1,539       Mmoney
[경제속보] 출점거리제한 폐지, 무한경쟁 우려는?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빵집, 치킨집 등을 열 때 적용됐던 거리 제한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공정거래위원회에가 편의점 빵집 등의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 안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했는데요.
그 배경이 뭔가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상위법을 통한 영업지역 보호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골목상권들의 타격 우려는 없나요?
-경제적 약자 보호막 제거에 대한 불안감 증폭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종에 따른 반응 제 각각인데요.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 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타격은 적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그와 반면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무한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이나 기대해볼 경제적 효과는 있나요?
-소비자 권익과 후생의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요.
기존 업자들의 기득권 배제 및 신규 진입 가능성 열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후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질문4.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소비자입니다.
스스로의 생존능력 배양이 중요한데요.
희생이나 강요 없이 스스로 공존할 수 있을 때가 진정한 상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진
[ⓒ M머니 & mbnmone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55 범사련,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위원장 초청,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자유기업원 / 2024-07-16
2024-07-16
9254 조정훈 의원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야"
자유기업원 / 2024-07-10
2024-07-10
9253 범사련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시민사회연석회의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7-10
2024-07-10
9252 [스토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돼야 해요”
자유기업 / 2024-07-08
2024-07-08
9251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자유기업원 / 2024-06-20
2024-06-20
9250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2024-06-18
9249 텍사스에서 승기 올린 머스크의 델라웨어 왕따 만들기 작전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8 자유기업원, 《상속세를 폐하라》 북콘서트서 상속세 대안과 해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7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자유기업원 / 2024-05-14
2024-05-14
9246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2024-05-13
9245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2024-05-02
9244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3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2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2024-04-29
9241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