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토론회 제3차 :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동 공약으로 내건 혁신학교 확대 정책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일반 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및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11,700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현재 혁신학교의 수는 경기도 230개, 서울 67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670여개에 달한다. 현재 학교당 4000만~1억4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13인의 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공약에 따르면 혁신 학교는 1700여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경제원이 7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본원 5층 화의실에서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감 직선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다뤘던 토론회에 이은 제3차 교육쟁점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는 2012년 교육청의 학교별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들고 발표에 나섰다. 분석에 따르면 혁신형 사립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에 걸쳐 일반형 사립학교 학생 교육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적자원 운용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학생이 아닌 교직원들을 위한 투자로 이어졌음이 드러났다.

조형곤 대표는 “현재 각종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교별로 2~5억 원 수준인데 혁신학교에 추가로 제공되는 1억 원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예산 역차별을 넘어 교육 역차별의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혁신학교 확대 정책은 평등교육 혹은 평준화교육을 부정하는 처사로,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 여건을 강제로 향상시켜 놓은 불평등학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혁신학교가 인근 지역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예산 부족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하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편 사항이 없어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들 선호하게 만들어 인근 지역 아파트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학생 1인당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결국 아파트 한 채 가격 1억을 상승시키기도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한탄했다.

교육감 당선자들의 자의적인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형곤 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시행규칙상 기준재정소요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를 교육기본법에 명시함으로 수요자 중심교육을 실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