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미디어워치 자유경제원, 득(得)보다 실(失) -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 ||
|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    | 등록일: 2014-07-15 오후 12:43:51 |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7월 16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득(得)보다 실(失) -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지난 1991년 비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중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었던 정책이다. 정부는 12년 만에 이 정책을 부활시킴으로써 기업의 자금을 배당이나 성과급 등을 통해 가계로 이전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기업경쟁력 악화, 국부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토론회는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 김영용 교수(전남대 경제학부), 연강흠 교수(연세대 경영학부),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좌승희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255 |  범사련,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위원장 초청,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자유기업원 / 2024-07-16 |
||
| 9254 | 조정훈 의원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야" 자유기업원 / 2024-07-10 |
||
| 9253 | 범사련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시민사회연석회의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7-10 |
||
| 9252 | [人스토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돼야 해요” 자유기업 / 2024-07-08 |
||
| 9251 |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자유기업원 / 2024-06-20 |
||
| 9250 |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
||
| 9249 | 텍사스에서 승기 올린 머스크의 델라웨어州 왕따 만들기 작전 자유기업원 / 2024-06-17 |
||
| 9248 | 자유기업원, 《상속세를 폐하라》 북콘서트서 상속세 대안과 해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4-06-17 |
||
| 9247 |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자유기업원 / 2024-05-14 |
||
| 9246 |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
||
| 9245 |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
||
| 9244 |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
| 9243 |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
| 9242 |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
||
| 9241 |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