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최경환부총리 `사내유보 과세` 경제민주화 망령 떠올라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두번째  경제팀이 출범했다. 사실 지난 현오석 경제팀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경제정책을 펼수 없었다. 박근혜정권 탄생은 좌파이데올로기인 경제민주화를 정치상품으로 내세웠으므로, 처음부터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경제를 펼 수밖에 없었다. 경제를 두진영으로 나누고, 분열 및 대립시키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정치권에서 마구잡이로 생산되었다.

정치권에선 누구도 경제성장을 애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세계 경제성장율보다 뒤처지는 신세가 되었다. 2012년 경제성장율은 2%로 세계성장율 3.2%보다 뒤떨어졌다. 한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기적의 나라가 저성장국가로 전락했다.

최경환 2기 경제팀은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최 경제부총리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해낼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과거 경제정책은 ‘잃어버린 20년’이란 말로 함축된다. 일본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정책의 과잉 정치화로 인해 경제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20년을 낭비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으로, 기존 경제정책과는 확실히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 물론 장기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국민들이 경제정책의 변화를 피부적으로 느끼고 실물경제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반시장적인 사내유보금 과세방안부터 꺼내들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 삼중의 과세인데다, 기업의 재무구조악화와 주가하락으로 투자위축과 가계자산 감소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 최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한 규제혁파를 실천하는 데 있다. 기업이 신명나게 투자하고 일자리창출하도록 해주는 것이 경제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최부총리가 취임후 첫 일정으로 성남인력시장을 찾아가 일자리를 구하는 근로자에게 선물을 주며 격려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저성장 기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경제의 과잉정치화 현상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이대로 가면 일본의 전철을 밟아갈 것이다. 신임 부총리의 장점은 정치논리를 잘 알고 있으므로, 거꾸로 정치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 경제논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펼수 있을 것이다.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올 초에 박근혜대통령이 발표한 ‘규제혁신’이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기본골격을 발표했으므로, 신임 경제부총리는 실행만 하면 된다. 규제혁신이란 정치적 깃발을 앞세워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신임 부총리가 제일 먼저 추진한 정책은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였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업 경영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다. 이 제도는 규제혁신이란 정책목표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오히려 현 정부를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한 경제민주화 망령을 떠오르게 하는 정책이다.

경제정책은 경제주체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 규제철폐, 경제자유,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등과 같은 경제철학의 메세지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경제성장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발목만 잡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 유혹에는 평등, 균형, 정의, 경제민주화 등과 같은 고상한 언어들로 포장되어 있다. 여기에 현혹되면, 세계의 온갖 희귀한 제도가 없는지 기웃거리게 되어, 우리 경제정책은 철학없는 정책 고물상이 되어 버린다.

일본 경제가 변하고 있는 건, 아베노믹스가 먹혔기 때문이다. 이 정책엔 확실한 경제철학이 있다. 신임 부총리는 경제자유를 위한 규제철폐라는 철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번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너무도 실망스러운 정책이었고, 경제철학없이 너무 덤벙댄다는 느낌을 준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