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보다 일하는'동물국회’가 그립다 | ||||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국회후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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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새누리당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표결이 지연되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선진화법의 운명이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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