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불임국회’ 특별수당은 꼬박꼬박

자유경제원 / 2014-09-30 / 조회: 1,366

‘불임국회’ 특별수당은 꼬박꼬박

입력시간 | 2014.09.29 19:26 | 박수익 기자 park22@

'입법제로' 145일간 특별활동비 최대 450만원씩 수령
오늘 본회의서 무쟁법안건 처리해도 쟁점법안은 첩첩산중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결정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장은 모두발언 후 산회를 선포,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본회의 개의 직후 안건상정 없이 9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0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고 야당이 불참해도 계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없어 형식적 표결과 의사봉만 두드리면 통과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무(無)쟁점 안건’ 90개를 처리한다고 해도 경제·민생관련 법안은 여전히 산적하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예산안과 세제개편 관련 부수법안을 비롯해 정부가 요청한 30개 경제·민생 활성화 법안 등은 각 상임위 단계부터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영란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관련된 법안도 여전히 상임위 단계에 묶여 있어 60여 일 남은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한 이후 입법완료 실적이 전무한 ‘불임국회’를 150일째(29일 기준) 이어갔다. 여야가 매월 꾸준히 5차례 임시국회를 열었고, 이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자동 개회된 탓에 150일 가운데 회기가 아니었던 날짜는 5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기 중 하루에 3만1360원씩 나오는 ‘특별활동비’가 145일간의 회기동안 최대 454만원씩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지급됐다.

특별활동비는 국회 회기 중 상임위나 본회의에 결석할 경우 해당 날짜에 한해 감액되지만, 여야가 이 기간 대부분 상임위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탓에 오히려 대부분 지급받는 ‘아이러니’한 수당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별활동비 폐지 요구도 나오고 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소장은 30일 개최하는 국회특권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일반 직장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연봉 외 별도의 활동비가 없는데도 국회의원은 세비 이외에 ‘근무’ 명목으로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별활동비는 없애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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