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뉴스 7] 국회의원 세비 주요 선진국의 2배

자유경제원 / 2014-09-30 / 조회: 1,418       TV조선

[뉴스 7] 국회의원 세비 주요 선진국의 2배

등록 2014.09.30 07:18

 

법안처리 0건의 무생산국회, 어제로 150일째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 안하는 우리 의원들 세비는 주요 선진국 의원보다 2배이상 더 받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 경제원이 조사한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 연간 세빕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1억3천7백만원 1인당 GDP 대비 5.6배나 됩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은 GDP 대비 2-3배 입니다. 선진국 수준에 맞추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월급수준 7천-8천 만원 정도면 적당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구성 항목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등 다양합니다.

국회의원 1명에게는 이런 연간세비 뿐 아니라 보좌진 인건비 보조 지원금 해외시찰비등을 포함해 7억 7천여만이 들어가는 것으로 자유경제원은 추정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세비를 단순히 1인당 GDP만으로 비교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으로 연봉을 자신들 스스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19대 국회도 18대보다 16%정도 올렸습니다.

일 안하고 자기들 끼리 월급 마음대로 올려도 되고 세계 최고수준의 월급에 특권까지. 국민은 따가운 시선으로 국회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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