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년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 방침

내년 국회의원 세비가 올해보다 3.8%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 사무처 인건비를 3.8% 인상률을 적용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국회 세출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4.4%가 오른 5266억867만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한 국회사무처 인건비는 2666억3708만 원으로 배정됐다. 올해보다 141억 원(5.5%)이 늘어난 액수다.

기재부가 제출한 국회 세출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보다 524만 원 늘어난 1억4320만 원이 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14%가 인상됐다. 정부가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3년 만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마저 인상할 경우 논란이 클 전망이다.

자유경제원 권혁철 소장이 30일 국회 개혁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인 2450만 원의 5.6배에 이르렀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의원들이 2~3배의 세비를 받는 것보다 많다.

권 소장은 의원들이 세비와 함께 연간 7억 원 대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비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도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세월호 정국으로 무노동 유임금 국회에 대한 세비반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요즘 충격적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는 새해 세비인상안을 당장 철회하고 오늘부터라도 법안처리 등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