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보도]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논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유경제원 / 2014-10-06 / 조회: 2,788       시사위크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논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정계성 기자  |  minjks@gmail.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4.10.01  11:39:09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두고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며 인상안을 거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를 3.8% 인상하는 안건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연간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3.8%가 인상되면 내년도에는 1억4,320만원이 된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 2,450만 원의 5.6배에 이른다면서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2~3배 수준이다.

특히 세월호 정국으로 150일 동안 법안 처리가 ‘0’건으로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비인상이 여론에 언급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며 세비 인상을 국회의원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3.8%인상한다는 안에 예결위원으로서 분명히 반대하겠다”며 “공무원 봉급 일괄 인상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해도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 인상안에 대해선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다. 우리 국회가 무슨 낯으로 세비 인상안에 스스로 동의한단 말이냐”면서 “이것은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 사무처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은 3.8%를 적용했다.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부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게 된다.

논란이 확산돼자 국회 사무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3.8%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나, 국회의원의 세비는 여야 심사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세비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49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기업가정신의 다층적 가치 조명
자유기업원 / 2025-04-30
2025-04-30
9348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5-04-29
2025-04-29
9347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기념회 성료 .... 자유시장경제의 성장 동력 기업가정신 의미 다시 묻다
자유기업원 / 2025-04-29
2025-04-29
9346 자유기업원, ‘기업가정신’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려...
자유기업원 / 2025-04-29
2025-04-29
9345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5
2025-04-25
9344 대선 의제 급부상 `주 4.5일제`…"몰아서 일하고 쉬기" VS "근로시간 단축"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3 [직설] 대선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는 정년연장…유권자 사로잡을 공약은?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2 대선 핵심 이슈 된 정년연장…"65세 정년" VS "재고용"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1 “한국,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0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39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38 "플랫폼 규제 필요" vs "자율규제로 충분"···산·학·연 엇갈린 시각
자유기업원 / 2025-04-22
2025-04-22
9337 `제2회 좋은규제시민포럼`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4-22
2025-04-22
9336 자유기업원 “국회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다행”
자유기업원 / 2025-04-17
2025-04-17
9335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0호를 발간하며 “노란봉투법 재발의 추진 중단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5-04-16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