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시장·노동규제 완화 없이는 선진국 진입 어렵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발표회를 통해 2014년 우리나라 경제자유 수준이 7.48점에서 7.46점으로 0.02점 하락하였고, 상대적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7.46점(10점 만점)으로 전세계 15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자유는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에 이어 경제자유 수준이 올해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으로 하락하였다.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후퇴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경제원이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는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에 이어 경제자유 수준이 올해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으로 하락하였다. 경제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절대적 지수의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위도 하락했다. 2010년 28윌, 2011년 32위에서 2012년 33위로 내려앉았다.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순위 33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정부규모 66위, 재산권 보호 42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특히 시장규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34위로 15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에 나선 김행범 교수(부산대 행정학과)는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해 계산했을 때 한국의 경제자유 순위는 실제 44위”라고 밝히며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세계 33위로 정도로 경제자유 순위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정치적 자유를 넘어 경제적 자유로 더 나아가지 않는한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152개 국가 중 1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문다는 점과 ▲ 정부부문 규제가 152개 국가 중 90위라는 점은 한국의 전반적 경제 자유의 지수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의 자유가 증진되지 않은 채 경제 자유를 향상하려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일이며 ”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는 ‘큰 정부’ 구조 및 해고 규제, 해고 수당 규제 등 국제적 표준에 비추어 과중한 노동시장 규제 등 시급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 자유는 답보 및 퇴보를 반복할 것이며 경제 자유가 그렇게 정체되어 있을 경우 선진국 진입 가망성은 전무하며 오직 ‘나이 든 중진국’으로 노쇠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운 명예교수(단국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발표회에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 같은 패널데이터를 계량분석해 시장경제체제 하의 경제적 자유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송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85%와 부유세 도입 등의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출간되면서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송 교수의 분석 결과,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추정계수의 크기도 재산권보호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정부규모의 추정계수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점이 밝혀져, 재산권보호가 잘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간의 이론적 예측은 오해 또는 선입견임이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송 교수는 "시장규제완화가 소득불평등을 높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만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접근방법 및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해석하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 시장경제의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조세정책 등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의 발표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은 “시장경제에서 경제자유와 소득불평등은 어느 한 방향으로의 관련성을 가질 수 없다”, “소득의 차이를 벌리는 경향성과 함께 이를 좁히는 경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소득의 불평등도보다는, 어떤 사람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한 대가인지 아니면 약탈적 성격을 가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규모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 하위층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 소득의 불평등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도 “복지예산이 복지수혜자뿐 아니라 복지시설의 운영자, 이를 관리하는 관료 등의 보수로도 쓰인다는 ‘복지함정’을 감안하면 단순한 관계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