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자유 후퇴, 시장규제·노동부문 세계 꼴찌 추락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후퇴

우리나라 경제자유 수준은 7.48점에서 7.46점으로 0.02점 하락하였고, 상대적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뒷걸음질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7.46점(10점 만점)으로 전세계 15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전년도 7.48점에서 7.46점으로 0.02점이 하락했으며,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후퇴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경제원이 전세계 89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4년 전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3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14년 전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0년 단위 자료와 2011년, 2012년 1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네트워크는 실자료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2년 자료가 최근 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며, 이 자료를 기준으로 2012년 경제자유지수를 최근치로 발표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 7.46점(33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46점(33위)을 기록했다.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에 이어 경제자유 수준이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으로 하락하였다. 경제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뒤걸음질 친 것이다. 절대적 지수의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위도 하락했다. 2010년 28윌, 2011년 32위에서 2012년 33위로 내려앉았다.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이다(<그림 1> 참조).

경제자유지수의 5개 분야 가운데 재산권 보호, 무역자유 2개 분야의 점수는 전년대비 하락하였고,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3개 분야의 점수는 상승했다.(<표 1> 참조).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세계 경제자유지수, 전년도보다 후퇴

1980년부터 데이터가 비교 가능한 101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 전세계 평균 추이를 살펴본 것이 <그림 2>이다. 세계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11년보다 절대적으로 경제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 참조).

한국의 시장규제, 152개국 중 90위로 하위권

한국은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33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정부규모 66위, 재산권 보호 42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특히 시장규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34위로 15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표 3> 참조).

세계에서 경제자유지수 전체 1위는 홍콩이며, 홍콩은 정부규모,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3개 분야에서 1위였다.

경제성장 위해서는 경제자유 증진 필요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률도 높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은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발전하였다.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의 증진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자유지수가 급격히 높아진 나라들이 모두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의 향상이 거의 없는 나라들은 국가 경제가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자 높은 나라는 1인당 소득도 월등히 높다.

 <그림 5>처럼 경제자유가 높은 나라는 하위 소득 10% 계층의 소득도 높다. 또한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자유가 높은 나라에서 특별히 하위 소득 10% 계층의 소득 비중이 낮지도 않다. 경제자유가 증진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경제자유 증진에 의한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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