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 안하는 국회…말로만 ‘세비 반납’

자유경제원 / 2014-10-10 / 조회: 1,562       KBS
  • 일 안하는 국회…말로만 ‘세비 반납’
    • 입력2014.10.07 (21:25)
    • 수정2014.10.07 (22:29)
뉴스 9 2014.10.07
  • 표준화질
  • 고화질
  • 공감 횟수|3
  • 댓글|1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은 매월 일반수당 640여 만 원을 포함해 입법활동비에 급식비까지 보통 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특별활동비 등을 더하면 연봉은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차량 기름값 등 월 지원금 750만 원은 별도입니다.

    정치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의원의 고액 세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경쟁적으로 세비 삭감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녹취>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6일) : "의원 세비 30%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1일) :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출돼 있는 세비 삭감 법안은 2건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의장 미선출과 의원 구속 기간에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야당 의원 제출안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입법을 해야만 입법활동비를 받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현재 활동중인 여야 혁신위에서도 관심밖입니다.

    게다가 우리 세비 수준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훨씬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정액 급여외에 우리같은 다양한 수당이 없으며 스웨덴은 일한 날짜만큼 주급으로 지급합니다. 

    <인터뷰> 권혁철(자유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활동 여부에 따라서 세비를 감액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이 아파서 회의에 불참을 하더라도 하루에 얼마씩 감액을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만큼 세비를 주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55 범사련,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위원장 초청,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자유기업원 / 2024-07-16
2024-07-16
9254 조정훈 의원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야"
자유기업원 / 2024-07-10
2024-07-10
9253 범사련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시민사회연석회의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7-10
2024-07-10
9252 [스토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돼야 해요”
자유기업 / 2024-07-08
2024-07-08
9251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자유기업원 / 2024-06-20
2024-06-20
9250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2024-06-18
9249 텍사스에서 승기 올린 머스크의 델라웨어 왕따 만들기 작전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8 자유기업원, 《상속세를 폐하라》 북콘서트서 상속세 대안과 해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7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자유기업원 / 2024-05-14
2024-05-14
9246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2024-05-13
9245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2024-05-02
9244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3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2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2024-04-29
9241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