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대정신, "선진적 법문화 확립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사)시대정신(대표 이재교)은 2014.11.4(화) 14:3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선진적 법문화 확립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시민사회‧정치권 할 것 없이 법을 경시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사법부를 흔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깨뜨리는 것이다.

선진적 법문화는 공정한 룰에 따른 경쟁과 결과에 대한 승복 그리고 패자에 대한 아량이라는 전제위에 엄정한 법집행과 높은 준법정신을 꽃 피울 수 있다. 이러한 선진적 법문화가 대한민국 속에서 확산될 때 국민통합의 기초가 마련되고 나아가 일류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선진적 법문화 확립을 통해 국민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선진화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시대정신 대표)의 사회로 김인섭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 대표변호사, 홍진표 (사)시대정신 상임이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고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