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무현 `대못` 안됐으니 박근혜 `단두대`가 필요하다

▲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단두대(기요틴, guillotine) 발언으로 좌파 진영은 “끔찍하다”, “섬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심지어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폄하하는 이들도 있다. 

박 대통령의 각종 규제 철폐와 비리 엄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단두대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최고 국정 운영자의 강한 신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각종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런데 좌파진영은 그 의지를 거침없이 그리고 추하게 깍아 내려 버렸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각종 규제를 언급하면서 “암 덩어리”, “혁명”과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대못”, 이명박 정부도 “전봇대”를 자주 사용했다.

이번 규제에 대한 표현으로 단두대를 꼭 집어 사용해, 목을 베어 처형하듯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언급해 마땅히 환영받고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런데 좌파 진영은 천박하게 받아쳤다. 시대가 좌파 진영에게 환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채....

규제의 목을 치는 단두대는 정말 필요해

한국은 규제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지금 너무 많은 규제가 난잡해 있다. 규제는 시장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특히 기업은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해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규제와 제한에 발목을 잡혀 한국 경제 구조는 저성장 덫에 빠진 듯 싶다.지난 2002년 7,500건이던 각 종 규제는 현재 1만 5,000여건을 넘어 두 배 이상 증대되었다. 단 한 번도 규제가 줄어든 해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규제는 거침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권마다 나름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늘 헛수고였다.

이번 대통령의 단두대 표현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질까 한편으로 걱정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내세우고, 성장보다는 분배부터 하자는 사회주의 구호만 앞세우고 있다. 좌파가 활개 치는 몇 개 안 남은 국가가 아닌가 싶다.

▲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규제 철폐와 비리 엄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단두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좌파진영에서는 끔찍하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뉴시스

시장 자유를 누리기 위한 단두대는 절대 필요해

프랑스혁명 동안 인간의 기본권과 주권 재민의 원칙을 찾아오기 위해 무려 20만 명의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 나갔다. 그래서 단두대는 자유를 얻기 위한 절차로 인식되곤 한다. 실제로 규제 단두대는 80년대부터 유렵 국가들이 규제 철폐를 시행하면서 자주 사용하였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규제 개혁을 원스톱 방식으로 일괄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규제 단두대라고 표현했다.

한국도 이미 기존 규제 감축, 일몰제 확대 그리고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운용 등 많은 규제 완화 및 철폐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암 덩어리 핵심 규제들은 여전히 추출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 규제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구촌은 우파 승리로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지난 9월 28일, 치러진 프랑스 상원의원 선거에서 대중운동연합(UMP)·민주독립연합(UDI) 등 우파 정당이 신승을 했다는 소식은 우파만이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뿐 만 아니다. 작년에 치러진 노르웨이·호주·아이슬란드·파라과이 등등 지구촌 곳곳의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정당들이 정권을 잡거나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특히 한동안 좌파 정당들이 장악했던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도 우파 정당들이 연이어 집권에 성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권을 잡았던 좌파 정당들이 경기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하는 등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과감히 시민들은 우파 정당으로 고개를 돌렸다. 

집권에 성공한 우파 정당들의 공통된 정책은 간단하다. 작은 정부, 감세, 민영화로 압축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좌파 정당은 늘 과도한 복지정책만 앞세웠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표를 가진 심민들은 경제 문제에 신뢰를 주는 정당에 표를 던졌다.

결국 경제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한 우파 정당들이 좌파정당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보수 우파 정당을 표방하던 정당마저 좌로 가고 있으니 이해하기 참 어렵다.

규제 제한은 싹뚝, 성장 시동은 팍팍

경제를 성장시키고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공통점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전히 시동을 유지한 채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 국가일수록 경제자유도가 높다. 최근 한국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추구하고 여러 규제들 때문에 걸음마 걸음정도 하고 있다. 그 걸음도 곧 멈출 듯 싶다. 

지금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두대에 규제의 목을 올려서 단칼에 목을 베어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단두대에 규제를 올릴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질러 버리자. 그러면 경제성장 시동은 팍팍 돌아갈 것이다.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의 목을 자를 단두대가 부족하면 시장 자유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밤새 만들어 응원할 것이다. 좌파들은 제발 그 의지를 꺾는 일은 이제라도 자제하기를 기원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