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선 시급”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자유경제원은 4일 오전 10시 여의도 자사에서 ‘정당은 정말 투명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제12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는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이, 토론자로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가했다.

특히 토론회의 발제자인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은 국민의 혈세의 무분별한 낭비로 변질되고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송덕진 실장은 “올해의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 804여억 원 중 새누리당은 약 363억원, 새정치민주연합은 338억 원, 통합진보당은 61억 원, 정의당은 42억 원 가량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이 보조금 속에는 6·4 지방선거 보조금으로 새누리당은 186억, 새정치민주연합은 175억 원, 통합진보당은 33억 원, 정의당은 21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각 정당이 실제로 ‘얼마를 기부 받는지’ ‘정부로부터 얼마를 보조 받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국민이 그 내역에 접근해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정치자금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적은 비용으로도 정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보조금 계상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 설정, 견제 시스템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선거 후 사후공개 및 공개 확대 허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의원당 9명 꼴인 보좌 인력의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개발이나 입법 활동이 아닌 국회 개인의 재당선활동비 즉 선거와 관련된 지원 중심적 국고보조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송 실장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

한편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고보조제 대안으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의 대폭적인 개선과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