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진당 대표(왼쪽)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오른쪽) ⓒ뉴데일리DB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자유경제원이 통진당의 '혁명적 사회주의 성향’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과 국가 정체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과 함께 통진당이 일정부분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과도기를 지나 사회주의로의 완전변혁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 실려 있다.

자유경제원(회장 현진권)은 18일 통진당의 반(反)헌법적·반 자유시장경제적 이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자유경제원이 양동안 명예교수(한국학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동안 명예교수(한국학 중앙연구원)는 “통진당의 성격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반대하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통진당의 강령 탄생과정에서 영향역을 행사한 핵심 이론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더욱 분명히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진당의 대표적 이론가들로 박경순 통진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전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부소장)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재미동포 한호석 전 민노당 미국동부지역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들의 주장을 예로 들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비판하는 통진당 이론가 중 한 명인 박경순 부원장은 “아직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지양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체제”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통진당을 규정한 바 있다.

나아가 한호석 전 위원장도 통진당에 대해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변혁과 경제체제의 변혁의 발전과정에서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로 일어서는 (중략 )첫 번째 이름”이라고 통진당을 옹호하는 주장을 펴 왔다.

박 부원장의 주장에 대해 양 교수는 “'아직은 아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통진당의 종착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도착하려는 종착점이 사회주의라면 통진당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적대적이라고 판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적 체제임을 의미한다”며 “통진당은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활동하는 과도기를 지나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체제로 완전히 변혁하려는 노선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 진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어 “이들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도 반대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주의의 하위 범주가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3개뿐 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