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15년부터 담뱃값을 현행 가격에서 2000원을 인상하는 안에 대해 확정을 지었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담배 값 인상을 확정하였지만 인상의 목적이 국민의 금연 권장이 아닌 과도한 복지 지출에 따른 재원 부족의 추가 세수 확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원래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흡연자를 위한 금연교육 및 광고, 캠페인에 사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과연 흡연자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다.
오죽하면 건강증진기금이 펑크 난 예산 충당에 쓰이고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보건복지부장관 쌈짓돈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겠는가? 이렇듯 담배 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방향과 집행에 대해 고민 없이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 식의 가격 인상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 | |  | | | ▲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되었다. 2500원짜리 담배 한갑 기준으로 2000원이 올랐다. 서울 서초구 내 흡연구역에서 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은 일방향적으로 판매자 입장에의 책정이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와 거래 관계, 원자재 가격, 유통경로, 국내외 경제 상황과 물가, 임금 상승률 등의 많은 요인들 의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자연스레 결정된다.
기업은 시장의 경쟁에서 끊임없이 제품 개발이나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사이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혁신과 창조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담뱃값의 인상의 경우와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가격 통제 정책이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자연 상태의 누구나 합의할 수 있고 수긍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이 파괴 되고 시장의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악한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 하게 된다.
이미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비웃기라도 한 듯 올해 담배 밀수는 700억 원을 돌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재기, 암거래 시장이 급격히 증가될 기미가 보이고 있으며 자칫하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지하시장 속에서 오히려 원가를 낮추기 위해 불법으로 제조된 담배나 마약까지 이러한 암거래 시장을 파고들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불법적인 암시장 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담뱃값 인상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계층은 다름 아닌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주구장창 외치는 서민이라는 것 역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군인을 예로 들어보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대 내 흡연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 흡연이다. 담뱃값이 인상하게 된다면 10만원 안선으로 책정되어 있는 군인의 월급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
담뱃값 인상으로 장병들의 금연율이 높아질까? 절대 아니다. 과거 군대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갑에 250원하던 연초보급을 금지하였지만 오히려 이는 담뱃값에 대한 부담만 올라가고 아이러니하게 흡연율은 더올라갔다.
앞으로 담뱃값을 인상한다면 비싼 담뱃값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뿐인가? 흡연을 주로 하는 성인의 비율은 고된 노동을 하는 40~50대 남성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금연의 여건과 환경이 가장 취약할 뿐 만 아니라 담배로부터 오랜 기간 노출된 세대들이다. 이러한 계층들은 2000원 인상되는 담뱃값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쉽사리 담배를 끊기도 힘든 서민 계층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 지금 서민들의 주머니를 짜내어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의 결손을 충당하려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행동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료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개입해 “그랬으면 좋겠다”식의 규제들을 만들고 합리화 하는 것이 아니다.
담뱃값 인상과 같은 실질적 '서민 증세’로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을 충당하려고 드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성공하기 힘든 정책임은 앞선 SSM 규제가, 단말기 유통 구조법이, 도서 정가제가 여실히 시장의 국가의 개입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놓아 왔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담뱃값 인상에 대해 빚 좋은 개살구,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태도를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병폐들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 보고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흡연자들이 담배의 유해로부터 보호 받을 자유뿐 만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의 '흡연할 자유’ 또한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은수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이 글은 자유경제원 사이트, <젊은함성>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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