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부와 STX그룹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오전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주최한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실패의 교훈’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 구조조정을 추진한 동부, STX그룹에 대한 산은의 불합리한 대응을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STX, STX 조선해양, STX중공업 등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기초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책임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책임이 경영권 포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패자부활의 기회제공이라는 기업구조조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자율협약 구조조정과 관련해 “자율협약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구조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장악돼 어떤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를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동부제철 (1,430원 20 1.4%) 사례를 예로 들면서 “산업은행이 자율협약 이후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대구주주인 김준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0대1 감자를 실시해 김 회장의 경영권이 상실됐다”며 “동부제철 자산가치 평가는 판단이 어렵지만 경영진 감자비율은 경영권 박탈을 위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권용재 국민대 파이낸스보험경영학과 교수도 “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 전반에 있어서 속도의 완급에 대한 시간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산업은행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및 해당 기업 내부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회의체 등에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초에 산업은행이 그린 구조조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드러난 상황만을 놓고 평가하면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의 행태와 차별화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동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이 포스코와 추진했던 패키지 거래 등은 설령 산은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영금융기관이라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키지딜 실패가 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산업은행이 형평성 문제, 재산권침해, 관치 구조조정 논란을 피하면서 적시에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과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시장기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이 기업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구조조정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