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제는 유아교육 재정, 무상보육 아닌 우리의 미래다

[미디어펜=김규태기자] 2015년 새 학기가 시작했다. 지난 몇 개월간 정국은 무상복지의 현실과 부족한 재정을 걱정하는 여야 간의 목소리와 언론의 지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고, 이에 따른 국가 성장잠재력의 추락은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사회발전의 전기를 이룰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이에 한국재정학회는 유아교육을 인적자원 축적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유아교육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면서 효율적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재정학회는 박근혜정부 무상교육의 문제를 점검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국재정학회 및 이만우 국회의원실 공동개최로 열리는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 방안> 토론회 장소, 국회 /사진=연합뉴스

토론회는 한국재정학회가 이만우 국회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며,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재정학회는 무상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교육의 완전한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회 자리를 준비한다. 정부의 효율적인 재원 집행, 국가재정의 건전화 기여 등을 논할 계획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하는 토론회는 전병목 KDI 정책대학원 교수가 <유아교육의 현황과 유아재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유아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및 현안논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만우 국회의원과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동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2인의 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회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종합토론회 패널로는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천세영 충남대 교육대학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유아교육재정과 관련된 현안과 의견을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