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사정위, 정부주도 여론몰이 합의 극렬투쟁만 불러

▲ 10일 개최된 자유경제원 정책토론회 <노사정위원회 합의 가능한가?>에 참석한 패널들의 모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자유경제원에서 <노사정위원회 합의 가능한가?>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식 합의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노조의 극렬 투쟁만을 이끌어 낸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사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를 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동운 명예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한국의 노동법은 집단주의와 보호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그 결과 개별 경제주체의 자율권은 심각하게 제약받고, 경제적으로는 고비용구조가 심화되며, 취업기회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개혁 실패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해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사정위원회는 그 성격이 노정(勞政)위원회 또는 사정(使政)위원회로 전락해 정치 싸움만 일삼아 왔다"며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을 본받아 생산적 노사정위원회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정치적 기능의 위험만 배제할 수 있다면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노사정 대타협은 상생의 몫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만이 아니라 노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기업들로서는 전반적으로 큰 실익도 없이 부담만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며, 노동계에서도 미흡한 봉합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수많은 쟁점이 있고 각 쟁점에 대한 완전 상반된 주장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단위기업의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며, 정치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