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韓정부 특권추구 심각…134개국 중 93위"

<자료=자유경제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정부의 특권추구수준이 세계 각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6일 발표한 특권추구지수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특권추구지수 순위는 134개국 가운데 45위(OECD 34개국 가운데 28위)로 파악됐다. 부문별로는 정치(24위), 사회(45위), 경제(52위)는 상위권에 속해 양호한 반면, 정부(93위), 개방(125위)은 하위권에 속했다.특권추구지수는 정치ㆍ정부ㆍ사회ㆍ경제ㆍ개방 등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다.

2013년 주요 32개국의 특권추구지수와 항목별 지수로 상위 3개 국가는 싱가포르,홍콩, 슬로베니아, 하위 3개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가니스탄, 기니이다

2013년 1위 국가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싱가포르 7.90점, 134위 국가는 기니이고 3.35점이다. 1위 싱가포르와 2위 홍콩의 점수는 1.73점차로 순위 변동에 따른 점수차를 비교해 보면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 선진국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의 특권추구를 덜 하고, 상대적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특권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이 낮고,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특권추구를 많이 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특권추구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이 34위로 특권추구를 덜 하는 국가이고, 특권추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스위스가 88위로 특권추구를 많이 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순위는 2006년, 2008년, 2011년 41위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순위는 2003년 57위이다. 한국의 11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순위가 높아지고 있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2013년 전체 항목을 비교해본 항목별 순위는 정치 > 사회 > 경제 > 정부 > 개방 순으로 상위 3개 분야와 하위 2개 분야의 지수차이가 많이 난다.

최승노 부원장은 "정치분야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분야는 재산권을 확고히 하고 자의적 개입을 지양해 민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허가 관련 규제와 공공재정 배분권이 우리사회 특권추구행위의 핵심적 요인으로 생각한다"며 특권추구행위 최소화를 위해서는 규제환경영향평가제 등 규제 철폐와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정책은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특정계층에만 편익이 귀속될 수 있다"며 "정부의 권력은 가급적 축소되어야 하고 경쟁 촉진과 시장 개방을 통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