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한태준 칼럼 > 무상복지? 후대에 떠넘긴 외상복지!

0~5세 무상교육, 전면 무상의료실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전체로 확대 및 2배 인상, 12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지난 18대 대선 당시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이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이 공약들의 문제점은 ‘무엇을 베풀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당장의 인기에만 급급해 재원조달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극치였다. 이처럼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보수와 진보 양측 모두 질세라 ‘보편적 복지확충’이라는 치킨게임에 참가하였고, 이는 결국 당선 후 복지공약 축소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

야권세력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복지공약 축소를 두고 비판의 날을 세우지만, 이는 누가 되었어도 불가피했을 결정이라 본다. 보편적 복지의 확충은 필연적으로 세수의 증대를 수반한다. 세수를 늘리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복지만 확대한다면, 국가 재정건전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심할 경우, 그리스와 같은 국가부도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그렇다면, 세수를 확대해 기존의 복지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경제의 저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연금지급이 시작되었다. 가뜩이나 조세 확충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수를 늘린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높은 세금은 경제인구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는 국가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세금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듯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그 책임이 후대에게 전가되어 어느 시점에선가 터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복지공약의 축소는 당선자를 불문하고 애초부터 불가피한 일이었다. 따라서 비판의 시각은 ‘공약의 축소’라는 결과로 향할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공약’을 내걸었던 포퓰리즘 행태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을 없애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후보자들이 자율적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하에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선거제의 특성상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 한명의 후보자라도 포퓰리즘에 빠지는 순간, 나머지 후보자들은 좋든 싫든 이러한 행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포퓰리즘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바로 ‘페이고(Pay-Go)법안’의 확대이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이 법안은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과 선거공약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입법에만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과 선거공약에도 이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고 법안의 확대는 포퓰리즘 방지를 통해, ‘건전한 국가 재정’과 ‘정치권 이미지 쇄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더 이상 선심성 법안이나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건전한 국가 재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선거 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확대를 시행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전문성과 투명성이다. 개별 의원들이 재원 조달 가능성을 측정할만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심사에 있어서 특정 정당에게 이로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압력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심사기관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야하며, 심사행위를 감독하는 별도의 감사기관을 둔다면 부패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프리드먼이 남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의 말처럼 세상에 완전한 무상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누군가가 지불한 대가이고, 후대에게 물려 줄 빚더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을 제 2의 그리스 국민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지갑 사정에 맞게 점심을 사먹는(Pay-Go)’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한태준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