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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빠진 회의 조원진(왼쪽)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
김원식(경제학) 건국대 교수는 “사안을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포퓰리즘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안이 나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가지고 뿌리부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처음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갔던 게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국회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개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새로운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세대 간 계약”이라며 “단순히 '70년간 재정절감 효과 333조 원’ 등 총액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얼마 동안 얼마만큼의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실장은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인하”라며 “지급률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낮추겠다는 '속도조절론’은 젊은 세대에 지극히 불리한 조건”이라며 “인하 기간을 3∼5년으로 줄이든, 지급률 인하 폭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올려 반짝 효과를 보려 할 것이 아니라 급여 삭감까지 포함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연금이 독립적 제도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통합 직전 단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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