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집시법의 교훈

“독일, 불법 배제된 옥외집회만 가능
자유의 확대보다는 불법추방에 관심 가져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9일 오전 10시 광장‧도로 점거 등 불법이 일상화된 현행 집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집시법이 주는 교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김영호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창연 푸른도서관운동본부 부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