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언급한 데 대해 위헌적 발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두고 소위 진보 진영 일각에서 ‘위헌적 발언’이라며 폄하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역사학자와 시민사회는 이를 ‘진보 진영의 아전인수식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현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 내용을 내세워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축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국 원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언급한 ‘건국 67년’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17일 '데일리안'에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을 1948년에 제정하게 됐고, 그러한 헌법에 의해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건국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진보 성향인사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권 교수는 “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가지고 합헌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제법상 영토·국민·주권3요소를 갖출 때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194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국가가 없었다. 좌파들이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엉터리 논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류석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 역시 본보에 “실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헌법을 세우고 그에 맞춰 정부기구나 국회, 대법원을 만든 것은 1948년이기 때문에 건국 67주년이라는 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류 원장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축소하고 폄하한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운동은 어디까지나 독립운동일 뿐이지 독립을 한 것이 아니다. 독립운동과 독립은 아예 다른 의미”라며 “좌파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니 이것에 대해 계속 부정하려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도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남 교수는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의 사관이 은연중에 내재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숨은 의도”라며 “1948년 군정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당시 헌법에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국가를 수립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독립을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제법상 정식으로 근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 1948년이라는 것”이라며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해 놓고 쓸데없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앞서 본보에 “1948년까지는 미완의 상태였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1948년 8월 15일에 진정한 주권회복과 독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 건국일로기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 역사학자와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의 건국 67주년 발언은 엄연한 사실이며 헌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 당시 그동안 사용해온 ‘정부수립’ 대신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다. 70년 전 오늘의 벅찬감동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과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SNS를 통해 이 같은 발언을 비난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겼다.
실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지 건국 67주년이 아니다.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이라는 대통령 8.15 경축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또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은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며 ”건국 67주년 주장에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하하고 남한을 장악하고 지배한 친일세력과 이승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도 17일에 상무위 발언에서 “건국 67주년이란 언급은 정부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이 앞장서 부정해가면서까지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 치하에서 목숨 바쳐 싸웠던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박 대통령은 ‘건국 67주년’이란 말에 담긴 저의를 해명하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헌헌법 전문을 게재,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1948년 대한민국을 재건했다고 쓰고 있다. 1948년 헌법은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 책임있는 위치에서 만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건국67주년’ 주장은 완전히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헌법개정하기 전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비난했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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