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샌델의 ‘정의’ 열풍, 한국사회가 겪는 요요현상”

자유경제원 / 2015-11-10 / 조회: 4,830       머니투데이

“샌델의 ‘정의’ 열풍, 한국사회가 겪는 요요현상”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치적으로 기획, 특수하고 작위적인 사례 많아 현실과 괴리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입력 : 2015.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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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델은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을 반대하고 자신의 공동체주의를 옹호한다. 하지만 샌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례들만을 채택했다.”(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3일 오전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신 교수는 “샌델은 다수를 설득하는 수사술에 뛰어나며 그의 글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정의란 무엇인가‘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기획된 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 교수는 “샌델은 여러 공동체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공동체주의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타협하고 합의에 의거해 갈등이 조금씩 해결 되어가는 것이지, 공동체 사회가 유기체적으로 작동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를 공동체주의자들이 무시하게 되면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지게 된다”며 “낙관과는 거리가 먼 현실 공동체들 사이에서 질서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권력이 갈등을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많은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남정욱(숭실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는 샌델의 정의론을 두고 “정치에서 종교를 분리하고 정치에서 도덕을 덜어낸 것이 인류가 걸어온 길”이라며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샌델은 계속해서 도덕이 관여하는 정치를 주장하고 있고 윤리가 정치와 사회 운영에 관여하는 순간 그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가속화돼 결국은 자유로운 개인을 질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샌델의 저서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마치 학문적인 것인 양, 올바른 담론인 양 포장해 놓은 고도의 지적 기만 서적”이라고 비난했다. 

샌델이 철저히 따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협소한 그리고 특수한 공동체주의적 정치철학은 폴리스와 같은 도시국가에 적합한 것이지 오늘날과 같은 거대 사회에서는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지연(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는 “샌델의 강의에서 유명한 ‘기관사, 열차, 선로에 대한 첫 에피소드’와 같은 사례 설정들이 딜레마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이해하지만 사실 일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나 우리의 도덕 판단에 ‘공공선’의 가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만화가 윤서인 씨는 “샌델 신드롬은 요요현상과 같다”며 샌델 열풍의 원인을 요요현상에 비유했다. 

효율이나 실리보다는 명분과 이상이,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중시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온 한국 국민들이 급격한 경제 발전을 겪으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겪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요요현상을 겪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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