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정책 수립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미래대비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대비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조세정책 연구 추진 배경과 경과를 알리고 재정여건과 조세.국민부담률 등의 전망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조세는 큰 방향이 정해졌다면 가능한 한 그대로 진행해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하는건 맞지만 올리는 시점과 부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방향의 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포화를 맞은 작년 연말정산 파동 등의 사례를 통해 납세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저성장 고령화 등 여러가지 추세변화로 보면 자연스럽게 소득수준상 장기 균형으로 이전해 가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조세재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조정시키는 역할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 제도를 카피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상적인 조세 틀에서 운영해 온 재정운영 방식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5년도 상속제와 증여세가 큰 틀에서 개편작업이 이뤄졌다"며 "20년이 지나면서 경제 사회가 바뀌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된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단일세율로 낮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 세율도 평년대로 유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다"면서 "우리나라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엘리트 중심의 레퍼런스를 만드는 형식을 탈피해 국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국회의원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조세정책이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