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공유경제…넘어야 할 산 많아

[앵커]
이처럼 공유경제는 모바일 혁명을 타고 전세계 산업지형을 바꾸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견제와 정부의 규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17일 TV조선 '뉴스쇼 판'
"경찰이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자가용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세계적인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불법'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자가용의 상업적 이용과 재임대를 금지하는 법 때문입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도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시위 현장음
"대기업의 영세택시 침투 행위는 결단코 막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국내 도시민박업 규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아예 숙소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승노 / 자유경제원 부원장
"규제를 처음부터 사전적으로 못하게 해버리면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올해 우버의 기업가치는 79조원으로 세계적 자동차 기업 GM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에어비앤비의 매출은 올해 1조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호텔 체인 힐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바일 혁명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동안 우리는 각종 규제와 견제에 묶여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