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의 미래, 밸브 없는 압력솥 권력과 시장의 양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앞선 글에서 설명했다.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정통성이 있어야 하며 자의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내부의 불만과 스트레스를 잘 빼내주는 압력솥 처럼 사회가 잘 작동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중국은 과연 그러한 압력솥일까? 1. 중국의 정치시스템-공산당1당 독재국가 1) 기본적인 원리 두 번째는 국가 주석직에 임기제를 도입하여 1번의 임기 기간은 5년이며 2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보복의 근원을 막기 위해서 격세간택, 즉 현재 주석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차기와 차차기 주석을 미리 선정함으로써 권력의 이동에 따른 정치보복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상호견제가 되는 파벌을 만드는 것이었다.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파가 바로
그것인데 (물론 상하이방은 장쩌민이 등장하면서 생겼지만) 이 파벌들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9인의 상무위원들을 나눠먹고 지방과 당 서기자리,
25인의 중앙위를 협의하여 이끌고 가는 것이다. 약2억명의 중국공산당원들 중에서 계급의 피라미드를 거쳐서 오르고 오른 사람 200명이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25명을 추대해서 정치국 위원회를 이룬다. 이 25명 중에 9명 – 이제는 7명 – 을 뽑아서 중국의 모든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한다.
1) 개혁개방 이후의 공산주의 이념의 부재 - 민족주의의 부활
3) 여전히 불완전한 재산권, 소유권 중국의 정치와 권력이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 1년에 약18만 건 이상의 폭동과 저조한 경제성장, 실업문제에서 중국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충돌로 돌리기 위해 대외적인 강경책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이 궁극의 해결의 열쇠가 될 수는 없다. 최종적으로 중국이라는 압력솥에 밸브를 달지 않으면 이 밥솥은 언젠가 터질 것이다. /윤현철 자유기고가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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