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계, 성장절벽 해소 위해서는 ‘노동개혁 필수’ 한 목소리

글로벌 경제가 성장률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성장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중이다. 재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전경련국제경영원(IMI)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의 생존, 내일을 산다(Buy&Live)’를 주제로 제19회 최고경영자 신춘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등 공급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덴마크와 스웨덴의 식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 미국 글로벌 농기업‧협동조합 육성 사례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한다면 해고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또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고, 해고의 유연성 없이 취업의 유연성은 생기지 않는다. 두 가지는 같이 이뤄져야 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 9월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노동정책 연속토론회에서 “노동시장을 부드럽게 만드는 첫 번째 과제가 인력의 들고 나감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즉 퇴출이 자유로워야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해고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 및 저성과 등 근로자 개인의 부적합성 이유 등을 막론하고 우선은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고 말해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