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더민주 “세종시로 국회 이전”, 정의당 “월급 300만원”

각 당 공약 점검

① 황당 ‘票퓰리즘’

새누리, ‘U턴 경제특구 설치’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
서부광역철도 공약도 ‘뒷북’

더민주, 올해 국회분원 설치
충청표 노린 포퓰리즘 지적
국정원 폐지 주요공약 내놔

국민의당, 의원 국민 파면제

4·13 총선을 16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이 28일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하듯 각 당의 총선 공약은 경제와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황당 공약이나 이미 추진 중인 정책, 심지어 상대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을 그대로 베낀 경우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연간 50만 개 일자리 창출, 더민주의 국가정보원 폐지,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국민 파면제’, 정의당의 ‘국민 1인당 평균월급 300만 원’ 등을 대표적인 황당 공약으로 꼽았다. 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이 정치불신과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공약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확대’와 ‘강화’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써먹었던 공약들을 다시 끄집어내 20대 총선 공약집으로 소환하면서 불가피하게 써야 했던 단어들이다.

새누리당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꼽은 ‘U턴 경제특구 설치’는 이미 2012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 돌아온 기업은 30여 개에 불과하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단기 연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많은 기업이 이런 제도를 계기로 유턴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나마 대기업은 제외돼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부 광역철도 신설 공약은 대표적인 ‘뒷북’ 공약이다. 이미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부 광역철도 신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부천시가 지난달 5일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각 후보의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 동갑에 출마한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는 대구지역을 지나는 KTX 지하화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은 수십 년째 막혀있는 동구의 도로개발공약이다. 동구 구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황순규 민중연합당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대구공약보다 더 크고 힘든 공약”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장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올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여론을 수렴한 후 2020년까지 국회를 이전하는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를 “충청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할 계획”이라면서도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은 수도 이전에 준하는 행위여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이외에도 국정원 폐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사병월급 월 30만 원 인상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30만 원 공약에 대해 “일단 재원을 급하게 마련해 밑 빠진 독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정치혁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 파면제’를 내놨다. 비리 국회의원을 지역구 유권자가 직접 책임을 물어 파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의당은 현재 230만 원에 불과한 국민 1인당 평균월급을 2020년까지 3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2016년 시간당 6030원에서 1만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