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9代 국회는 국가관·경제관 부실, 國庫로 인심 쓰는 ‘포퓰리즘’ 만연”

자유경제원 원로 세미나
“與, 무소신…철학의 빈곤”

저물어가고 있는 19대 국회가 국가관과 역사관, 경제관에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본원에서 개최한 '원로에게 듣는다-4·13 총선과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한 보수 진영의 원로들은 19대 국회를 이같이 평가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19대 국회는 여당의 무소신과 철학의 빈곤, 역사관·세계관 박약, 위기의식이 부재한 국회”라고 평가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경제민주화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동안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를 좇다가 시간만 보냈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목매다가 미미한 실적만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는 “19대 국회에 만연했던 포퓰리즘은 '망국병’으로, 국고를 자기 주머니로 여겨 국민에게 인심 쓰는 행태는 사실상 유권자 매수행위”라고 지적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한국의 국회의원은 1년 동안 세비 1억4700만 원에 의원실 경비 5억5500만 원을 합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연간 순이익 규모에 맞먹는 7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고, 고액 연봉을 받는 국가 중에서도 인구 대비 의원 수가 미국의 3.3배, 일본의 1.6배, 멕시코의 1.4배 등으로 가장 많다”고 분석했다. 예산과 의원 수가 적어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양 교수는 “사회단체가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입법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의 보수와 혜택 제공, 국회의원의 범법 및 비윤리·폭력적 행동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이번 국회가 유난히 문제적이었던 근본적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