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반납' 퍼포먼스가 올해도 등장했다. 총선 단골메뉴지만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세비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결정하는 등의 쇄신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후보자들로부터 공약 이행여부에 따라 1년치 세비를 반납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후보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목표치는 50명이다.
야권에서는 후보자별로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분당을 후보는 '50% 세비반납'을, 국민의당 이동규 대전 서을 후보는 '세비 전액반납'을 공약으로 내걸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세비반납'같은 1회성 퍼포먼스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19대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구성이 지연돼 세비를 반납했는데 "원구성 지연의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으면서 세비반납을 면죄부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3년 특위 활동비를 반납한 심재철 위원장은 야당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특별위원회의를 17개월동안 열지 않은 '특위를 무산시킨 장본인'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세비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의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비를 확정하는데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하다보니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해 국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3%의 세비를 슬그머니 올렸다가 뒤늦게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인상을 철회하기도 했다.
![]()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255 | ![]() 자유기업원 / 2024-07-16 |
||
9254 | 조정훈 의원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야" 자유기업원 / 2024-07-10 |
||
9253 | 범사련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시민사회연석회의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7-10 |
||
9252 | [人스토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돼야 해요” 자유기업 / 2024-07-08 |
||
9251 |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자유기업원 / 2024-06-20 |
||
9250 |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
||
9249 | 텍사스에서 승기 올린 머스크의 델라웨어州 왕따 만들기 작전 자유기업원 / 2024-06-17 |
||
9248 | 자유기업원, 《상속세를 폐하라》 북콘서트서 상속세 대안과 해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4-06-17 |
||
9247 |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자유기업원 / 2024-05-14 |
||
9246 |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
||
9245 |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
||
9244 |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
9243 |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
9242 |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
||
9241 |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