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대국회 당선인 300명 성향 분석… 40명 ‘反시장적’

- 본보 20代 300명 성향 분석 

시장경쟁 반하는 공약 13명 
각종 규제법안 발의도 4명 
시장친화지수 평균미달 23명 

재계 “상임위서 목소리 키워 
‘과잉규제 남발’ 재연될수도” 

20대 국회 당선자 가운데 13%가량은 자유로운 시장경쟁보다 규제 지향의 성향을 갖고 있어 ‘목소리 큰 소수’ 의원들이 20대 국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그 더 도그(Wag the Dog) 국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21일 문화일보가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40명(13.3%) 정도의 당선자가 반(反)시장주의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로 분류됐다. 경제활동의 시장 논리보다 공정경쟁과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과도한 규제입법을 우선시 해 시장경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들이다.

초선 당선자 132명 가운데, 전직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직위를 가졌던 경력자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장경쟁 원칙에 반하는 공약이나 주장을 했던 당선자가 13명으로 집계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던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 등이다. 19대에서는 낙선했다가 20대 국회에 다시 입성한 재선 이상의 당선자 중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들을 발의했던 당선자가 4명이다.

여기에 19·20대 연임에 성공한 당선자 148명 중 자유경제원이 산출한 ‘시장친화지수’가 평균치에 미달하는 당선자 23명도 규제 지향 성향의 인사들이다. 시장친화지수는 국회 본회의에서 시장 규제법안에 대한 표결 시 투표성향을 분석한 것이다. 경제계는 이들 13%가량의 의원들이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경제 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시장을 재단하려 들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과잉 규제가 남발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