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달 말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20살 성인이 된 국회가 더 성숙해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연속기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6일) 첫 번째 순서로 의원들의 특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 기자>
20대 총선, 유권자들의 뜻은 특권은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란 것입니다.
[함윤태/서울 대흥동 : 국회에 나가서 노는 사람(국회의원)도 많은데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선/서울 여의도동 :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를 해서는 안 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지난 2014년 자유경제원이 공개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가지에 달합니다.
일반 국민은 바쁜 생계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국회의원은 열외입니다.
공항에서 VIP 룸과 귀빈 주차장은 기본.
일반인과 달리 출발 20~30분 전에 도착해도 됩니다.
국회 내부는 '국회랜드'로 불릴 만합니다.
163㎥ 규모의 사무실은 물론, 헬스장과 사우나, 병원, 한의원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의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은 가족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가까운 세비와는 별도로 각종 경비도 지급됩니다.
유류비의 경우, 리터당 10km 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 300km 가까이 달릴 수 있는 금액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이동거리만큼 사후정산하는 미국, 영국과 비교됩니다.
[김영춘/당선인 : 국민들은 굉장히 민생고에 시달리는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세비를 많이 올렸지? 그런 마음에서 (세비) 30% 삭감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김기식/의원 : 출판기념회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불체포특권의 악용 방지장치와 같은 것을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다양한 특권 폐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됩니다.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345 | ![]() 자유기업원 / 2025-04-25 |
||
9344 | ![]() 자유기업원 / 2025-04-24 |
||
9343 | ![]() 자유기업원 / 2025-04-24 |
||
9342 | ![]() 자유기업원 / 2025-04-24 |
||
9341 | ![]() 자유기업원 / 2025-04-24 |
||
9340 | ![]() 자유기업원 / 2025-04-24 |
||
9339 | ![]() 자유기업원 / 2025-04-24 |
||
9338 | ![]() 자유기업원 / 2025-04-22 |
||
9337 | ![]() 자유기업원 / 2025-04-22 |
||
9336 | 자유기업원 “국회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다행” 자유기업원 / 2025-04-17 |
||
9335 |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0호를 발간하며 “노란봉투법 재발의 추진 중단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5-04-16 |
||
9334 | 자유기업원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결국 국민 부담” 자유기업원 / 2025-04-15 |
||
9333 | 강승규 의원 “제조업과 AI 결합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해야” 자유기업 / 2025-04-14 |
||
9332 | [이슈포커스] "규제완화 언제쯤"...대선 정국에 속 타는 대형마트 자유기업원 / 2025-04-14 |
||
9331 |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