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회 내부 봤더니 `국회랜드`…"금배지 특권 200가지"

자유경제원 / 2016-05-06 / 조회: 6,032       SBS 뉴스

<앵커>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달 말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20살 성인이 된 국회가 더 성숙해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연속기획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6일) 첫 번째 순서로 의원들의 특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 기자>

20대 총선, 유권자들의 뜻은 특권은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란 것입니다.

[함윤태/서울 대흥동 : 국회에 나가서 노는 사람(국회의원)도 많은데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선/서울 여의도동 :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를 해서는 안 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지난 2014년 자유경제원이 공개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가지에 달합니다.

일반 국민은 바쁜 생계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국회의원은 열외입니다.

공항에서 VIP 룸과 귀빈 주차장은 기본.

일반인과 달리 출발 20~30분 전에 도착해도 됩니다.

국회 내부는 '국회랜드'로 불릴 만합니다.

163㎥ 규모의 사무실은 물론, 헬스장과 사우나, 병원, 한의원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의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은 가족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가까운 세비와는 별도로 각종 경비도 지급됩니다.

유류비의 경우, 리터당 10km 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 300km 가까이 달릴 수 있는 금액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이동거리만큼 사후정산하는 미국, 영국과 비교됩니다.

[김영춘/당선인 : 국민들은 굉장히 민생고에 시달리는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세비를 많이 올렸지? 그런 마음에서 (세비) 30% 삭감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김기식/의원 : 출판기념회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불체포특권의 악용 방지장치와 같은 것을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다양한 특권 폐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됩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55 범사련,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위원장 초청,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자유기업원 / 2024-07-16
2024-07-16
9254 조정훈 의원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야"
자유기업원 / 2024-07-10
2024-07-10
9253 범사련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시민사회연석회의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7-10
2024-07-10
9252 [스토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돼야 해요”
자유기업 / 2024-07-08
2024-07-08
9251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자유기업원 / 2024-06-20
2024-06-20
9250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2024-06-18
9249 텍사스에서 승기 올린 머스크의 델라웨어 왕따 만들기 작전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8 자유기업원, 《상속세를 폐하라》 북콘서트서 상속세 대안과 해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7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자유기업원 / 2024-05-14
2024-05-14
9246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2024-05-13
9245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2024-05-02
9244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3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2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2024-04-29
9241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