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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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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4년장, 떳다방'으로 얻을 수 있는 4년간의 계급이고, 신분이고 특권조직이 되어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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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국회관련 예산 지출 변화(단위: 1백만 원). 출처: 대한민국정부, 각 년도 『예산』 토대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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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국회의원 세비 국가 비교./자료출처: 류현영,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http://www.politics.kr/?p=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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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국회의원 1인 지출 항목 및 금액(단위: 백만원, 2013년 기준)./자료출처: 문화일보(201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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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입법지원조직 인원 비율(단위: 명. 국회도서관 제외, 2010년 기준)./자료출처: 입법정책연구회, 「생산적·효율적인 입법을 위한 보좌조직의 활성화 방안」(2013.10), 94쪽 표 재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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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의회 지원조직 비교(단위: 명)./자료출처: 입법정책연구회, 「생산적·효율적인 입법을 위한 보좌조직의 활성화 방안」(2013.10), 94쪽 표에서 발췌 작성. |
[김광동]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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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 ![]() 자유기업원 / 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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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4 | 조정훈 의원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야" 자유기업원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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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3 | 범사련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시민사회연석회의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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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 | [人스토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돼야 해요” 자유기업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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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자유기업원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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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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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 | 텍사스에서 승기 올린 머스크의 델라웨어州 왕따 만들기 작전 자유기업원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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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 자유기업원, 《상속세를 폐하라》 북콘서트서 상속세 대안과 해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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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자유기업원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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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 |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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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 |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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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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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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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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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 |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