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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 |
추락하는 한국경제에 KO펀치 날리는 '사회시장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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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독일의 사회시장경제적 요소가 다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다음 학기부터 초중고교 사회적 경제 학습교재 제작 배포계획, 서울시 산하 공기업 근로자이사제 도입 방안 등이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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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에 한정되어야 할 사회적경제도 임금 세제 공공구매 등 각종 지원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구축되어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재정 부담만 급증할 우려가 크다./사진=연합뉴스 |
[오정근]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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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 ![]() 자유기업원 / 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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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4 | 조정훈 의원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야" 자유기업원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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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3 | 범사련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시민사회연석회의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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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 | [人스토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돼야 해요” 자유기업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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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자유기업원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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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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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 | 텍사스에서 승기 올린 머스크의 델라웨어州 왕따 만들기 작전 자유기업원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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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 자유기업원, 《상속세를 폐하라》 북콘서트서 상속세 대안과 해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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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자유기업원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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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 |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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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 |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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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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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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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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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 |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