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EBS 다큐 `민주주의`…칼 맑스 빼닮은 반기업 선동

기업은 필요에 의해 직원을 고용한다. 직원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지원 동기, 나름의 사정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자신의 필요에 의해 기업을 선택한다. 여기에 애정, 인정, 온정을 담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잘못된 것은 법이 판단하고, 잘한 것은 소비자가 인정하고 선택할 것이다.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편 4부는 많은 것을 간과했지만 특히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간과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이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직원 복지 등 사회공헌은 이윤 창출이 일어난 후에 따라온다. 다시 말해 기업의 절대적인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EBS는 기업이 그저 직원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또 “시민들이 기업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멘트를 가감 없이 날리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 방송개요 

● 매체: EBS

● 프로그램명 : EBS다큐프라임 '민주주의’ 4부 기업과 민주주의

● 제작자 : 유규오 PD

● 4부 방송 일자: 2016년 05월 30일 (월) 저녁 9시 50분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터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에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럴 수 없도록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기업에 요구되는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제작진의 反기업정서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내레이터는 이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 주에 있는 국방 전문 컨설팅 회사 '칼리버’ 이야기를 꺼낸다. 칼리버는 직원 지주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 직원 지주제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배분해 사원 모두가 지주가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적 기업이라면 모름지기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칼리버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한다. 소유 공유, 이익 공유, 의사결정 참여가 그것이다.

제1조건, 소유공유는 모든 직원들이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100% 직원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모두 다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말은 곧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에서 '소유 공유’의 맹점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점은 쏙 빼놓고 이야기 한다. 

제2조건, 이익 공유는 기업의 이윤을 직원들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제도다. 성과급 이상의 이익 공유를 바란다면, 직원 모두가 자영업자처럼 일하며 사업의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그런데 굳이 그래야 할까.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 조직에서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주주는 주주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조직의 이윤창출로 이어졌을 때 그에 따른 성과급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두의 이익 공유를 주장하기 전에 이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제3조건, 의사결정 참여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고 모든 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기업이 알아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굳이 EBS가 나서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사결정 방법인 것처럼 설득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EBS는 “기업은 종업원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주장한다. 종업원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말도 안 될뿐더러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우 몇 천명, 몇 만명의 사원이 일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다간 배가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또한 운영에 신경 쓰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물론 주주가 원한다면 종업원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만약 주주가 원하지 않는데 종업원이 자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기업을 새로 만들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 의해 기업이 자치적으로 운영되게 만들면 된다. 

노동자가 소외되고 주주들이 부(富)를 가지고 가는 제도를 민주주의로 막아야 한다?

4부 마지막 멘트다. 칼 마르크스의 사관과 닮아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마르크스 사관을 이야기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영방송 EBS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EBS는 공영방송에 걸맞은 '공정성’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시비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편향된 시각이 아닌 공정한 시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조우현 자유경제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