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성주 주민의 `사드` 반대…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이어져야"

자유경제원 / 2016-07-20 / 조회: 8,298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성주군 사드 배치와 관련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거짓 선동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그땐 소고기, 지금은 참외다’ 긴급좌담회에서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사드 배치 장소에 대한 재론이 불가능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부는 보상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중섭 교수는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신체적 안전과 생업의 위협에 대해 정부가 확고하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주민들에게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주 주민들만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괴담을 만들어내는 외부세력이 발붙일 곳을 허용하지 않는 성주군민들의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시민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당당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은 20일 '사드, 죽음의 땅? 죽어가고 있는 것은 이 나라 그 자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 유가연 연구원은 "과학적 근거 없는 전자파 괴담을 퍼트리며 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좌파언론 및 좌익 외부세력, 교복 입은 학생과 유모차를 끈 엄마와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위현장이 2008년 광우병 사태의 재연"이라고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신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하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고, 정치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이나 야당의 지도자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성주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지역 가운데 '왜 성주인가'라는 억울함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갑자기 발표한 정부에 대해 황당함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2년 이상 걸린 사드 도입 과정에서 비밀 유지와 막후 협상, 최종 선택에만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정부가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며 "사드 배치는 천안함ㆍ세월호ㆍ메르스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드 배치 발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정부는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 사진은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45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5	2025-04-25
9344	대선 의제 급부상 `주 4.5일제`…"몰아서 일하고 쉬기" VS "근로시간 단축"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3	[직설] 대선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는 정년연장…유권자 사로잡을 공약은?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2	대선 핵심 이슈 된 정년연장…"65세 정년" VS "재고용"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1	“한국,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40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1호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발간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39	OECD 유일 비대면진료 미법제화국, 국회 의료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5-04-24	2025-04-24
9338	"플랫폼 규제 필요" vs "자율규제로 충분"···산·학·연 엇갈린 시각 자유기업원 / 2025-04-22	2025-04-22
9337	`제2회 좋은규제시민포럼`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4-22	2025-04-22
9336	자유기업원 “국회 상법 개정안 재표결 부결 다행” 자유기업원 / 2025-04-17	2025-04-17
9335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10호를 발간하며 “노란봉투법 재발의 추진 중단되어야” 자유기업원 / 2025-04-16	2025-04-16
9334	자유기업원 “근로일수 단축 포퓰리즘 경쟁…결국 국민 부담” 자유기업원 / 2025-04-15	2025-04-15
9333	강승규 의원 “제조업과 AI 결합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해야” 자유기업 / 2025-04-14	2025-04-14
9332	[이슈포커스] "규제완화 언제쯤"...대선 정국에 속 타는 대형마트 자유기업원 / 2025-04-14	2025-04-14
9331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 자유가 핵심가치여야 자유기업원 / 2025-04-11	2025-04-11

처음 1 2 3 4 5 6 7 8 다음 끝

정보

[보도] "성주 주민의 `사드` 반대…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이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