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의 만성적 부작용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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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선출직 공직자 등의 민원전달 조항이 부정청탁의 유형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위한 구체화’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자신의 지역구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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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선거구제하에서 국가가 아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재선을 위해 전시적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공직자를 넘어 민간부문의 도덕과 윤리문제까지도 구속하면서 “민폐법”을 양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연강흠]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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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5 | ![]() 자유기업원 / 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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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2 | [人스토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돼야 해요” 자유기업 / 202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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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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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 |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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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 |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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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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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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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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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 |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