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대기업 때리기…경제민주화 선동의 오류

자유경제원 / 2016-09-09 / 조회: 7,921

한국경제의 진실…매서운 폭풍전야에 촛불 하나 밝히는 심정으로

지난 4.13 총선으로 12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선이 근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금 경제민주화 논의로 뜨거워지고 있다.

야권은 한국 경제민주화 담론의 상징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축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 ▲소득세 및 법인세 최상위 과표 구간 신설 등을 내세우며 관련 이슈 선점에 나섰고, 여권 내부에서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세력들은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유도하며, 복지 체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분명 한국은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저성장 기조를 경험하고 있다. 수 십 년간 공들여 발전시켜 온 주력 산업들조차 신흥국들의 가파른 추격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경제민주화 세력들의 주장처럼 이와 같은 위기가 정말로 재벌 대기업과 오너 일가의 탐욕으로 초래된 것이라면, 단호히 그들의 탐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더민주는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 소득세 및 법인세 최상위 과표 구간 신설 등을 내세우며 관련 이슈 선점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우리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실 관계’에 근거해 사태의 본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 기업 매출 중 3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오너 일가가 포함된 상위 0.1%의 소득 점유율은 3.7%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협력업체들(1차 벤더)의 영업이익률은 국내 30대 그룹 상장사의 평균보다 높으며, 4차 벤더까지 포함해도 임금은 중위 수준 이상이다. 상위 1%의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상위 0.1%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4%를 납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무수한 역사적 데이터들이 ‘재벌이 문제’라는 경제민주화 담론의 오류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나치 정권의 선동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의 말처럼,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 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세력들의 비과학적 선동은 이미 저성장에 지친 상당수의 국민들을 현혹시켰고, 서서히 시장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어렵게 이룩해 온 '한강의 기적’이 역사의 편린쯤으로나 남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명백하고 정교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이들의 선동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매서운 폭풍이 몰아치는 전야에 하나의 촛불을 밝히는 심정이다. /박진우 리버럴이코노미스트 편집인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 기업 매출 중 3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사진=미디어펜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55	범사련,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위원장 초청,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자유기업원 / 2024-07-16	2024-07-16
9254	조정훈 의원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해 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야" 자유기업원 / 2024-07-10	2024-07-10
9253	범사련 ‘시민사회가 평가하는 22대 총선’ 시민사회연석회의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7-10	2024-07-10
9252	[人스토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 돼야 해요” 자유기업 / 2024-07-08	2024-07-08
9251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자유기업원 / 2024-06-20	2024-06-20
9250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재발의 시동…경영계 "국가 경제 시스템 붕괴" 이구동성 자유기업원 / 2024-06-18	2024-06-18
9249	텍사스에서 승기 올린 머스크의 델라웨어州 왕따 만들기 작전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8	자유기업원, 《상속세를 폐하라》 북콘서트서 상속세 대안과 해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4-06-17	2024-06-17
9247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자유기업원 / 2024-05-14	2024-05-14
9246	자유기업원, ‘AI와 인간 패러다임의 변환’ 리포트 발간 자유기업원 / 2024-05-13	2024-05-13
9245	허리띠 졸라매는 대형마트…홈플러스 서대전점도 문 닫는다 자유기업원 / 2024-05-02	2024-05-02
9244	공영방송 장악 세력들의 적반하장,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3	양다리 타는 동아일보 그룹..."허위 사실 남발한 조잡한 부실 사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공정언론국민연대 / 2024-05-02	2024-05-02
9242	『러시아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나: 표트르 대제의 개혁』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 / 2024-04-29	2024-04-29
9241	자유기업원,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자유기업원 / 2024-04-24	2024-04-24

처음 1 2 3 4 5 6 7 8 다음 끝

정보

삼성·현대차 대기업 때리기…경제민주화 선동의 오류